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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및 집행
Ⅰ. 외국판결승인의 의의와 근거
1. 의의
2. 승인의 근거(학설)
Ⅱ.외국판결 승인의 요건
Ⅲ. 승인의 절차 및 효력
1. 승인의 절차
2. 승인의 효력
Ⅳ.외국판결의 집행
1.집행판결의 의의
2.집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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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의 요건
그 판결이 당해 외국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하는 것과 확정판결이어야 한다.
1.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
2. 패소한 피고를 위한 절차적 요건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피고가 실질적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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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3. 효과
4. 국제적 중복소제기
(1) 문제점
(2) 학설
1) 규제소극설
2) 규제적극설
3) 승인예측설
Ⅳ. 실체법상의 효과
1. 서설
2. 시효의 중단
(1) 중단의 근거
(2) 중단의 대상
3. 법률상의 기간준수
4. 시효중단 및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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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
8.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1)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2)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3) 응소가 시효중단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9. 국제적 중복소제기
10. 선결관계와 중복제소
(1) 후소가 전소의 선결관계
(2) 전소가 후소의 선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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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또한, 적어도 사업설명서작성지침(안) 하에서는, 규제기관의 승인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신주발행절차를 지연시킬 것이다. SEC가 증자를 위한 사업설명서에 대해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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