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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현행 형사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유재형(2007) - 국제기구의 법질서와 국제인권기준, 청주대학교
유재형(2007) - 국제인권 기준의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국제협력연구원 Ⅰ. 개요
Ⅱ. 국제인권기준의 사회권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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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에는 헌법의 사회권, 노동법의 사회권, 경제법의 사회권, 사회복지법의 사회권 등으로 사회권이 발달되었다.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최초로 문서화되어, 사회권조약(66년)의 채택으로 구체화되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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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규약 이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다수의 국제인권조약은 사회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기준들은 인류가 성취해야 할 공통된 최소의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그것을 비준하고 이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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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규약 이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다수의 국제인권조약은 사회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기준들은 인류가 성취해야 할 공통된 최소의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그것을 비준하고 이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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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규약 이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다수의 국제인권조약은 사회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기준들은 인류가 성취해야 할 공통된 최소의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그것을 비준하고 이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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