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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 발전과 이행,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 서론
Ⅱ. 본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 전문
2)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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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 발전과 이행,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 전문
2)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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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정의
2)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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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Ⅲ. 결론
본론을 통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안에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내용과 함께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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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국제엠네스티, 2016
https://www.amnesty.org/download/Documents/ASA2550992016KOREAN.PDF Ⅰ. 서론
Ⅱ. 본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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