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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결정에 대한 관련국의 재량성에 대한 문제점, 국적과 관련한 문제점, 이송의 요건으로서 수형자의 동의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수형자들이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른 외국의 교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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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이념
1) 교육적 복지적 이념
2) 형사 정책적 이념
2.소년사법제도의 체계
1) 범위와 성격
2) 구조
3.소년사법의 국제규칙
1) 소년사법과 국제규칙
2) 국제규칙의 주요내용
3) 소년수형자 처우 국제준칙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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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권리』.
박재윤(1996), 『수형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제도』, 국민대학교 출판부.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찬운.김선수 외(1993),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 역사비평사.
손명세(1996), 『수용자의 보건의료실태 및 관리방안』, 한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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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교정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김 경(2001), 복지와 사회 : 교정영역에의 사회사업적 접근 가능성과 그 방향성에 관한 연구, 국제문화학회
최병문(2002), 연구논문 : 미국의 교정제도, 한국교정학회
윤옥경(2002), 미국 교정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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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2. 범죄관련 법의 개정
3.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
4. 범죄피해자 및 수감자 가족을 위한 지원
5. 지역사회교정의 활성화
6. 교정시설의 민영화
7.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처우
8. 교정프로그램의 전문화
9. 수형자분류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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