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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자체만의 재판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참여와 감시 하에 이라크 국민의 의사반영은 물론, 국제 전범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과 더불어 사담 후세인을 이라크 특별 전범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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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형사 재판소의 최고 형량인 종신형을 선고받아 현재 탄지니아의 UN 감옥에서 수감 중이다.
대량살상 무기의 회수 및 독재자 사담 후세인 축출을 위해 이라크전쟁을 감행한 미국이 이라크전쟁 개시 이후 8년 9개월 만인 2011년 12월 16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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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형사 재판소의 최고 형량인 종신형을 선고받아 현재 탄지니아의 UN 감옥에서 수감 중이다.
대량살상 무기의 회수 및 독재자 사담 후세인 축출을 위해 이라크전쟁을 감행한 미국이 이라크전쟁 개시 이후 8년 9개월 만인 2011년 12월 16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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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은 식민지배 시절 자행한 범죄를 도쿄 전범 법정에서 단죄된 것으로 국한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 파병 등 보수 우경화로 흐르고 있는 최근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적 색채를 더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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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
(1) 캄보디아의 절충적 특별재판소 설립 과정
(2) 캄보디아의 절충적 특별재판소의 주요내용
① 처벌대상
② 재판 절차
③ 시에라리온, 캄보디아 특별재판소와 유고, 르완다 전범재판소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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