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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 학회지 128호)
·이윤상 「부동산 정책 변화과정과 향후 과제」 (토지연구 67호) .2003
·장성수 「주택산업 현황과 전망」 (토지연구 67호) .2003
·하성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과제」 (토지연구 64호) .2002
·황희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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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론」. 박영사.
삼성경제연구소편. (1998). 「IMF와 지역경제활성화」. 삼성경제연구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지역경실련협의회, (2001)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진단 토론회 자료집』
경실련,(200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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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공장총량제의 폐지나 규제완화, 더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정이나 폐지는 이러한 큰 구도 하에서 검토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정호,(2007), 자유기업원, 수도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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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④ 교통수요관리의 강화와 주차질서의 확립
⑤ 버스서비스의 개선
(2) 교통공급 증대 대책
① 도로시설의 확충
② 도로망의 정비와 효율화
③ 주차시설의 확충
④ 교통체계관리기법의 확대 실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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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4) 교통수요관리의 강화와 주차질서의 확립
5) 버스서비스의 개선
(2) 교통공급 증대 대책
1) 도로시설의 확충
2) 도로망의 정비와 효율화
3) 주차시설의 확충
4) 교통체계관리기법의 확대 실시
(3)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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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에 대한 기여
2) 수도권 과밀해소에 대한 기여
3) 지나친 비용의 문제
4) 통일 후 수도 문제
2-2. 현재의 진행방식과 신행정수도 개발방향에 대한 주요 논점
1) 국민적 합의 문제
2) 신행정수도의 성격
3) 충청권 입지 문제
Ⅲ.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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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고착화, 20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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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역간 불균형이 극심한데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개발 사업은 낙후지역에 대한 신규투자에 나서기보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계속사업'을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데 그치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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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균등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불균형의 완벽한 해소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발전과 개발의 혜택이 소외된 지역에도 주어져야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소외지역의 국민 역시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누려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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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허용법이다. 원안을 포기하는 대가로 내세운 원형지 개발방식이란 무엇인가? 고향에 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억지로 쫓아놓고, 비싼 돈 들여 기초를 닦은 뒤 이제 와서 목적을 바꿔 원가보다 훨씬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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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기획단」 설치
. 부문별 실천계획의 수립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고, 국토계획의 집행과정에서 범국민적 참여를 강화하여 계획의 민주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3. 지역중심의 개발 및 지역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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