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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불균형의 문제
3-2-1. 수도권과 서울지역의 불균형 심화
3-2-2.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의 문제
4.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적 관점에서 본 수도 이전의 문제점
4-1.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과 분리 검토의 필요성
4-2.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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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충청권 이외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지를 되묻는다. 오히려 수도권의 외연이 충청권으로 확대돼, 영호남이 소외되고 강원과 제주가 푸대접받는 또다른 형태의 국토불균형 공간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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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책의 성공은 낙후지역개발정책를 통해 균형개발을 추구하려는 정책적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으며, 그렇지 않는 수도권의 문제의 근본적인 인구집중의 분산 '예정되어진 실패'와 같아지는 것이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착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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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의 과밀화 및 팽창, 지방 중소도시의 쇠락 및 국토의 전체적인 불균형 심화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각 도시간의 인구 증가율과 변화량 만으로 도시의 성장과 팽창을 확신할 수가 없고 좀 더 면밀한 도시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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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공사, 1999,
p.1.
3. 정진환, 김재영, 「행정학원론」, 학문사, 1997, pp.135∼136.
4. 김형렬. 「정책학」. 법문사 1993, pp.14∼16.
5. 김상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참조, 2000. 6월. pp4∼7.
6. 박원석, 「국토와 토지정책」, 범문사, 1995,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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