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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진행됐다.
또 16대 국회의원 273명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생환(生還)한 의원은 27.3%인 76명에 불과했다. 이는 26명이 늘어나 의원정수가 299명이 된 17대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그친다는 얘기여서, 새 국회에는 4분의 3의 의석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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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거쳐 최종 낙천리스트 선정
Ⅶ. 17대 총선(415총선, 국회의원선거)과 탄핵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총선과 향후 정국에서 여야 각 정당에 어떤 득실을 가져올 지는 분명치 않은 중대 이슈였다.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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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 의결은 헌법 제4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공통점 및 차이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널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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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일방적 행위이다. 국회는 그 의결로써 의원을 제명할 수 있고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4조 3항).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법 징계절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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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겨레신문’이 정치개혁특위 소속 여야 의원 2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의원들의 절반이상이 정치자금 기부자의 신상공개를 반대하였고,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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