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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한 자산 동결 해제 추진과 경제 제재 완화 전망, 북한 뉴스 레터
◇ 박영호(2002), 미국의 국내정치와 대북정책: 지속성과 변화,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 이재봉(1996),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와 남한 통일 외교의 과제,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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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위급 회담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유보
․ 북한의 또 한번의 약속 불이행
․ 북한의 원자로 핵 연료봉 교체강행
3. 1차 북핵위기의 해결
(1) 북미 제네바 합의
(2) 북미 제네바 합의 전문
(3) 북미 제네바 합의 내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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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야 한다.
※ 참고자료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경제협력 과제
화상의 중국진출을 통해 본 남북경제협력 성공전략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통합 이론적 연구
남북경제협력 관련 북한 조세제도의 연구
남북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망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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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및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남한에서 대북 경수로까지 송전선을 우리 정부가 부담해 연결하고, 경수로가 완공되어 발전할 전력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겠다. 북한은 송배전망 개선 없이는 경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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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참여 없이 군비통제의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남북/북미간에 재래식 군축에 관한 별도의 채널을 가동할 것인지, 아니면 3자간의 협상이 바람직할 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감축대상의 우선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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