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의 태동과 현실, 그리고 미래...(Korea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소개글

KEDO의 태동과 현실, 그리고 미래...(Korea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KEDO의 성립
Ⅱ. KEDO의 의의
Ⅲ. KEDO의 조직구조
Ⅳ. KEDO의 주요 사업/기능
Ⅴ. KEDO의 발전과정
Ⅵ. KEDO의 한계와 문제점
Ⅶ. 북한 핵 보유 추진의 동기
Ⅷ. 6자회담
Ⅸ. 제2차 북한 핵 위기와 KEDO의 결정

본문내용

원상회복, NPT 탈퇴 선언 철회 등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ⅵ. 2003. 4. 23 ~ 2003. 4. 25 북중미 3자 회담 개최
4월 23일 북한과 중국, 미국은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3자회담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미간의 강경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구체적인 성과 없이 회담을 끝냈다. 또한 북한이 3자 회담에서 핵 보유 사실과 8천 여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거의 완료했다고 밝혔다고 CNN과 뉴욕 타임즈 등의 미국 언론에 보도되었다.
ⅶ. 2003. 5. 14 한미 정상회담 개최
5월 14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 하였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further steps)의 검토에 유의하기로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5월 23일에는 미일 정상회담에 개최되어 북한이 핵 문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경우, 더 강경한 조치(tougher measures)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ⅷ. 2003. 8. 27 ~ 2003. 8. 29 베이징 6자회담
7월 다이빙궈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북한과 미국 방문 등 정극적인 중재노력이 힘입어 8월 27일 ~ 8월 29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여기에는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였으며, 북미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동성명 채택에는 실패하고, 각국의 입장을 정리한 의장요약발표문으로 대체하였다. 중국은 발표문에서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안보관심사를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외교경로를 통해 차기회담을 확정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ⅸ. 2003. 10. 2 북한 '폐연료봉 8천개 재처리 완료' 주장
북한은 10월 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8천 여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저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고 주장하였으며, 10월 3일에는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영변의 5MW 원자로의 가동이 재개되어 정상 단계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0월 18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미 합의문 파기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대책을 취해 나갈 것이며, 때가 되면 핵 억제력을 실물로 증명해 보일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단계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ⅹ. 2003. 11. 21 KEDO 경수로 12월 1일부터1년간 중단 결정
KEDO 집행이사회는 11월 21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경수로 사업의 지속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12월 1일부터 이 사업을 1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핵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때에는 경수로 사업을 영구 포기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북한은 경수로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와 자재설비 반출을 금지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 2004. 2. 25 ~ 2004. 2. 28 제 2차 6자회담
4일간의 회담을 통해 제 2차 6자회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하였으며, 의장성명에는 6자회담의 유용성 확인, 한반도 비핵화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 표명, 평화공존 의지 표명과 핵문제 및 관련된 관심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호 조율된 조치로의 접근, 6월 이내에 3차 회담 개최 및 워킹 그룹 구성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지난 제 1차 6자 회담때와 마찬가지로 북미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는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간다는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었다.
2003년 5월 중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북미간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런 유감스런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북미 양국의 군사적 행동 중지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검증 문제에 대한 협의 개시를 하루속히 시작해야 한다는 중재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미국측이 취해야 할 조치를 미국의 불가침 문서 보장, 대북 경수로사업 및 중유제공 재개, 북한의 전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3국의 협조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보장 등이라고 한다면 NPT탈퇴 번복과 핵시설 재동결, IAEA 사찰관 재복귀 및 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 8000여 개의 제3국 반출 등은 북한측이 취해야 할 조치가 될 것이다.
현재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우선은 북미 양자간의 계속적인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설득이 필요하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는 북한이 현재 처해 있는 전력 위기를 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전력 사정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 있다. 북한에서 전력은 단순히 사업시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식량 문제 해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에서는 지역에 따라 식량 문제의 심각성 차이가 엄청난데, 이는 다름 아닌 수송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요 물자수송 수단인 북한의 철도는 대부분 전기로 운행되고 있는데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서 식량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한이 미국과 계속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단기적으로 북한에 상당량의 전력을 시급히 지원하고, 낙후한 북한의 송배전망 개선, 기존 발전소의 개보수, 신규 발전소 건설 지원 등 전력 인프라의 개선 및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남한에서 대북 경수로까지 송전선을 우리 정부가 부담해 연결하고, 경수로가 완공되어 발전할 전력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겠다. 북한은 송배전망 개선 없이는 경수로에서 생산되는 전력조차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부가해서 북한 핵시설 해체 과정의 비용을 우리 기업이 부담하고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핵시설 해체는 가까운 장래에 전망 있는 원자력 사업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은 핵시설 해체에 대한 노하우를 상당히 축적할 수 있을 것인바, 이는 미래를 위한 건전한 투자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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