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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의 성립
Ⅱ. KEDO의 의의
Ⅲ. KEDO의 조직구조
Ⅳ. KEDO의 주요 사업/기능
Ⅴ. KEDO의 발전과정
Ⅵ. KEDO의 한계와 문제점
Ⅶ. 북한 핵 보유 추진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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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의 안보협력체로 KEDO가 발전할 수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KEDO 방식을 동북아의 안보협력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및 러시아의 참가와 이를 통한 종합적인 대북정책조율의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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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한계
2) 남북 비핵화공동선의 중요성
4. 북한의 핵시설과 핵능력
1) 북한의 핵시설 현황
2) 북한의 핵재처리의 문제점
3)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국제적 관점
5.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
1) 과거와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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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의 경수로 개발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대북지원 등 비거래성
교역 증가로 인해 총 거래 규모는 크게 늘어난 상태
·1998년 이후 남북한 경제교류에 있어 대북 반출액이 반입액보다 많
아지기 시작한 것은 비거래성 교역이 증가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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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공 양성 (제2장, 제3장)
3. 노동시간과 휴식 (제4장)
4. 노동보수 (제5장)
5. 노동보호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6장, 제7장)
6. 제재 및 분쟁해결 (제8장)
III.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노무관련 규정
IV. 국제사법적 문제
1.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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