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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자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지음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갖는다. 따라서 군대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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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점 가운데는 잘못된 병영 문화로 인해 생겨나거나 더욱 확대된 문제점들이 많다고 본다. 가령 최근 개그맨들 사이에서 있었던 ‘군기 잡기식 폭행문제’나 군에서 문제를 은닉하기 위해 동원되는 각종 비리/부패 수단이 사회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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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국민대학교, 2009
* 윤민재, 군인 인권과 사고(자살)예방프로그램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8
* 장대근, 군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군인징계의 재량권 한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3 Ⅰ. 서론
Ⅱ.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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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일정한 인권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현역병이 45.2%인 데 비해 예비역은 무려 82.5%에 달했다.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은 군대에서 인권수준이 나쁘다고 경험적으로 체득했음에도 제대를 한 입장에서 군대 내 인권은 제한돼야 한다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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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꾸준한 인권교육 등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대내 성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밀어서는 안되는 시급한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 군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고 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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