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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문서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야 한다’지, ‘~할 수 있다’가 아니다. 의무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의무와 더불어 사병이 군대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분명하게 규정으로 명시해야만 진정한 군 인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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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현상들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들을 제시해보았다.
첫째로는 군대내의 계급제로 인해 발생하는 내무부조리와 임무분담의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하였고 그 해결방안으로 부분적 계급제 폐지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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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꿈이라도 꾸면 그 날은 운수가 좋지 않으니 각별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사람들이 군대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군대 내 만연한 부조리'라고 생각한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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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부조리들과 잘못된 문화들은 잔존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군도 많은 긍정적 변화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근절되어 가는 추세에서도 병역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게 아닐지도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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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되어야 기존 입대를 하고 부적응 했던 사람들에게도 희망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우수하게 군복무를 마친 병사들에게는 그에 따른 별도의 혜택을 주어 부조리와 여러 문제들을 내부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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