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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군복무가산점제도이지만 이런 제도의 시행은 여성과 장애인, 원하지 않게 군복무에 배제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차별로 다가온다. 비록 군복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병역의무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와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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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제의 위헌결정에 대한 평가, 시만과 변호사 3월호, 2000.
2. 주재선, "OECD 국가의 여성고용", 한국여성개발원, 2006.
3. 주재성, "여성과 교육-여성의 대학 진학 졸업 취업과 교원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6.
4. 박선영 외 4명, 군복무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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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된 군복무 개정안도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책으로써 군가산점 제도 밖에는 방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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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국가봉사경력가점제’이다. 이것은 사실상 군가산점제를 존치시킨 위에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차이를 인정한 입장에 가깝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 등에게도 봉사의 형태로 남성의 군복무를 대신하게 해 가산점을 주겠다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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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국가봉사경력가점제’이다. 이것은 사실상 군가산점제를 존치시킨 위에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차이를 인정한 입장에 가깝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 등에게도 봉사의 형태로 남성의 군복무를 대신하게 해 가산점을 주겠다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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