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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1: 군비지출과 경제성장
✔ 군비지출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인가?
1) 개발도상국의 경우
➢ 근대화 모델(modernization model)
- 새로운 기술의 민간경제 파급, 군사시설의 확대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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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지출국인 중국은 냉전 말기부터 군사현대화를 추진했다. 중 국방비가 미국의 1/3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세계 2위 규모지만 중은 국방비를 급속하게 늘리고 있다. 중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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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지출의 확충에 그 토대를 두었다. 즉, 나치는 군비확장을 위해 군비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32-38년 사이에 1.4%에서 19.4%로 증가)시켜 나가면서 군비경제 계획에 부응하지 않는 거의 모든 ‘생산적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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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지출이 경제성장에 유의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군비지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외국 투자에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 군비지출은 기술발전과 구매력 향상의 효과를 가져다주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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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지출을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작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는 더 큰 위험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국방관련 지출이 미국 경제성장에 절반이상 기여. 한 마디로 미국 경제는 그리고 세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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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군사문제는 남북한문제만이 아닌 모든 국가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한의 일방적 군축실시는 비무장중립국이라도 표방하려면 모르거니와 주변국의 군사혁신에 따른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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