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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에 적절히 대비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국의 군비통제정책의 한계이며, 이로 인해 남북 군비통제의 부진이 가속화되었다는 설명이다.
Ⅶ.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방향
주지하다시피 군비통제는 국가안보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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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비통제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 황진환(2011),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추진방향, 국방부
* 황진환(2001), 남북한 군비통제 : 문제점과 정책적 고려사항, 대한정치학회 Ⅰ. 개요
Ⅱ.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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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자들이 체제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현안 군사문제에 대한 양보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포함한 3가지 새로운 국제적 변화는 군비통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첫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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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비통제, 국방부 Ⅰ. 서론
Ⅱ.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와 추진원칙
1. 목표
2. 추진 원칙
1)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2) 일방적 흡수통일 불추구
3)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Ⅲ. 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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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정책의 변천
Ⅴ.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1. 북한 통일정책
1) 북한 통일정책의 내용과 변화
2) 북한 통일정책의 문제점
2. 남한 통일정책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철학과 원칙
3)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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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남한 통일정책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철학과 원칙
3) 통일의 과정
Ⅵ. 남북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1. 중심 잡힌 학교통일교육
2. 한미공조와 남북공조
3.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4. 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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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시도
3. 정밀공격 파괴능력 확보
4. 방어능력과 인프라의 구축
5. 상호확증파괴를 위한 기술적 잠재력 확보
6. 북한의 체제이행 유도
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1. 북한의 핵개발 및 사용 위협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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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강조하고, ⑤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는 인권의 상대주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 인권의 실태는 생명권, 생존권의 위협, 자유권의 극심한 제약, 경제난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사실상의 붕괴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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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역설
Ⅵ.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주한미군
Ⅶ.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자주국방
Ⅷ.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남북통일
Ⅸ.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방향
1. 남북관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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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의 교훈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 군비통제는 상이한 체제의 인정은 물론 남북 관계 정상화의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정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정치,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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