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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조원탁 외(2007).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1. 1960년대 : 군사정권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별 관심이 없었다.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에 미친 영향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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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업무가 실시되게 되었다.
1961년에는 군사원호청이 설치되었고, 그 후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과 명예선양은 정신적 예우의 측면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어나는 가운데 1984년 그 동안 시행되어 오던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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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원호보상법(1961), 재해보상법(1962) 등, 군사원호 보상법을 제외하면 주로 국가부조에 관한 제도들이 조직화되었는데 이는 군사정부가 당시의 사회보장을 노동자 계층에 대한 안전의 보장에 대한 강조보다도 사회의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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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 원호법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1961.12.30법제913호
1970.12.31법제3073호
1962.3.20법제1034호
1970.8.4법제2216호
1961.11.1법제758호
1962.4.16법제1053호
1968.7.23법제2039호
사회보험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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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아래의 법률이 사회복지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자활지도사업 임시조치법,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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