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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기종결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군대 조직이 폐쇄적이고 군대 스스로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풀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군대는 경직되고 강압적인 분위기로 유명하다. 또한 헌병대가 의문사를 함부로 조사하다 상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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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2008, ‘2008년 10월 호소문 보도자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2007, 『과거사정리 활동평가와 향후 과제』토론회 자료집
김영수, 2011, ‘한국 과거사정리와 국가의 전략’, 『역사연구』 21호
안진, 2003, ‘반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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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과 명예회복 목적\'이라며 더 이상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정부라면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국민들또한 예전의 독재시절의 몸사리기나 무관심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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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및 KAL 기 폭파사건 등 의문사건 등을 다루되,친일진상규명법에서 다루는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와 군 의문사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항일독립운동 △재외동포사 △국가공권력 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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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나 병역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쟁 반대주의자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지난해 1월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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