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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이 완료된 시점에서 독일군은 과거 냉전시 유지하고 있던 구조들을 통폐합하여,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게 재편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군사통합 완료후 자체적으로 병력을 34만 명 수준까지 감축한 독일군은 우선 전체 군 전력에서 상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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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과제
인류역사는 전쟁사라 할 만큼 전쟁으로 점철되어져 왔다. 고대로마시대의 Pax Romana와 ‘비인체제’하의 유럽협조기(Concert of Europe)를 제외하고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퀸시 라이트(Quincy Wright)는 1480년부터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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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 실현 가능성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 남주홍, 군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소고, 한국국방연구원, 1989
◎ 남주홍, 군축의 일반이론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정치학회, 1989
◎ 사또오 외 2명, 군축과 자본주의경제, 청맥사, 1964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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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 인한 군축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군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한된 여건으로 인해 군사력 건설 및 정비를 소홀히 할 경우, 독일군이 코소보 전쟁을 통해 느꼈던 것과 같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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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범죄 및 테러리즘을 척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확대.
Ⅷ. 독일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1. 군축의 규모와 목표전력
독일군은 목표전력을 NATO와 EU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개편하되, 원활한 전력 운용을 위해 전력을 작전전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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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실시는 비무장중립국이라도 표방하려면 모르거니와 주변국의 군사혁신에 따른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남북의 군축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남북이 갈라진지 벌써 50여년이 흘렀다. 한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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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론의 입장에서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왔다.
≪참 고 문 헌≫
1. 한용섭, “군비통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 선순환 관계를 위한 제언” 「한국과 국제정치」
2. 지효근,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반도 군비통제” / 「육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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