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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기에 앞으로 법규정의 개정이나 법규정의 삭제를 요하는 바이다.
군형법 제 92조의 5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범죄요건을 구성함으로써 성적소수자의 성적자유의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 합의에 의하지 않은 계간이나 기타 추행 등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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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 92조를 합법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소개 및 정체성 : 바른 성문화를 세우고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설립된 시민단체이다.
1) 일부일처제의 결혼 내의 성 만을 허용
2) 동성애, 근친상간, 간통 등 왜곡된 성행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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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 92조를 합법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소개 및 정체성 : 바른 성문화를 세우고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설립된 시민단체이다.
1) 일부일처제의 결혼 내의 성 만을 허용
2) 동성애, 근친상간, 간통 등 왜곡된 성행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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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상의 문제점
Ⅳ. 군무이탈죄와 타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명령위반죄와의 관계
2. 특수군무이탈죄와의 관계
3. 이탈자비호죄와의 관계
4. 적진도주죄와의 관계
Ⅴ. 결 론
<군형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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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이송 및 가족 통보 금지 또는 제한 규정
- 군형법 92조 개정 및 남성 간 성폭행에 대한 처벌 기준 개선
3. 형사절차상에서의 차별
1) 사례
- 접근성 원천 봉쇄의 문제
- 성적소수자 차별적 언행
- 성 정체성을 매개로 한 수사 과정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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