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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우해야하는 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 즉, 단지 글을 부정하는 비난일 뿐이다.
이상에서 재반박하였듯이 네티즌들의 비판은 결점이 많다.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 마녀사냥식으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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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호주제의 폐지가 모든 남성들의 권한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동등한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함으로써 다양화된 가족관계를 모두 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는 작업이라는 것에 대한 설득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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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다. 제대 군인의 보상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보상의 수단으로 인해 희생이 뒤따라서는 안 된다.
2) 군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
군필자 가산점 논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군필자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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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가산점제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은 가산점제 자체가 아니라, 군필자에게 응시 횟수 제한 없이 3~5%의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 합격 인원도 제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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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 보상 재원으로 일부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리라 생각되는 바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벌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에 대한 국가에 대한 환수조치를 통하여 이러한 재원의 마련도 가능할 것이다.
5. 나가며
군가산점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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