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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시사와 법\' (46)-성전환과 군복무」,
3) 김정선, 연합뉴스 기사 「태국 \"軍, 성전환자 `정신장애 \'구분은 불법\"」,
4) 김형은, BBC 코리아 기사 「트랜스젠더: 강제전역된 최초 성전환 수술 현역 부사관」,
5) 차별금지법, 지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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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해 보았다. 현대는 동물이나 자연적 대상조차 법률적 인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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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으로 전역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은 국방부의 비인격적인 처사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변 하사의 여군 복무를 지지하는 군 인권 센터나 동료, 국민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지 성 전환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일방적인 전역은 부당하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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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을 바로잡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변 하사의 사례처럼 쉽사리 군대 내에서 자기의 성 정체성에 대한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전반적인 양상은 소극적이고 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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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변 하사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낸 지 44일 만이다. 하지만 이미 육군본부는 지난달 22일 전역심사를 강행하고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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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도 불고 있다. 전역을 앞둔 하사관 이상 고급장교출신을 대상으로 창업학교가 개설되었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매일경제신문, 1997년 9월 22일
. 창업지원제도가 직업군인에게도 정규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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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간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는 상징적이지만 효과적인 군가산점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채택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관련 정부당국 그리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조화된 대안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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