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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상표법 제69조)
Ⅷ. 러시아의 상표권 사례
(1) 등록함으로써 효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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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관련 주요 판례의 흐름
Ⅴ. P2P 서비스 관련 판례
Ⅵ. FTA에서 지적재산권 조항에 대한 분석
1. FTA 에서 지적재산권 규정 방식의 분류
2. FTA 지적재산권 규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Ⅶ. 지적재산권 분쟁사례
1.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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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상호관계
Ⅳ. 지적재산권과 표준화
1. 기술혁신과 특허 및 표준화와의 관계
2. 내재적 갈등 관계
3. 갈등발생의 양상 및 상황
4. 지적재산권이 표준화에 미치는 효과
5. 사실상의 표준분야의 지적재산권 문제(사례)
1) 디지털TV 분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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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상표법 제55조 4항)
- 전용실시권의 등록은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등록하지 않으면 직권의 설정, 이전,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을 받는다.
* 통상사용권
- 상표권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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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에 합당한 출원은 특허청에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내 게재
4) 상표권
ㅇ상표권은 등록함으로써 효력발생
ㅇ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독점하여 사용하고 상표권장의 허락 없이 누구도 사용 할 수 없다
ㅇ러시아 연방내에서는 상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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