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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희 의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선진한국당 박선영 의원
각각 별도로 변형 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헌재법 개정안 3건을 발의 사법권력의 충돌
여섯개의 시선 (로스쿨의 영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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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된다’ -> 한정위헌 결정
‘헌법에 맞지 않는다’ ->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조항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 위헌 결정과 구별된다. 사법권력의 충돌
여섯개의 시선 (로스쿨의 영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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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다툼을 벌인다는 것을 의미
시카고 보이스의 탄생.
브라질의 지주 엘리트
라틴아메리카의 고전적 모델.
법률 교육과 로스쿨의 역할
칠레의 지주 엘리트
브라질과 비슷하지만 더욱 강한 동질성.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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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관계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나는 이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돈을 벌더라도 변호사의 이상에 맞게 벌고, 권력을 가지더라도 변호사의 이상에 맞게 가지자는 것이다. 쉽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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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게 될 것이다. 로스쿨이 도입될 내일! 밝은 미래를 내다본다. 1. 들어가는 말
2. 본론
가. 이상을 가지고 법조에 투신하다.
나. 면종복배의 현실
다. 퇴장하는 "변호사-정치가"이상
라.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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