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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분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임영복, 상가 권리금의 보상평가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9.
조성민, 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의무, 판례월보 365호, 2001.
최진구,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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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관련분쟁을 감소시키려는 일견이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지만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관계, 임대인과 신임차인의 관계, 임차인과 전차인의 관계 등 근본적으로 원활한 관계회복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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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적용범위의 불합리성
2) 대항력의 미흡
3) 권리금보호의 결여
(1)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2) 권리금에 관한 문제점
4) 분쟁기구의 부재
3.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1) 적용범위의 확대
2)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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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상가건물임대차의 개념
2.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
3. 상가건물임대차의 법제화 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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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회수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임차인이 막연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에 자신이 영업이나 권리금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결국 현재의 법률에 의하면 임차인은 권리금의 회수가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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