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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등기는 임대인의 협력을 요한다. 임대인은 등기에 대한 거부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의무를 면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중략 -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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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통제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선방안”, 한국토지법학회, 2004.
6) 권리금회수보장보험제도
권리금회수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해 영업용건물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에 대한 최소한의 회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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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고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능의 보완도 시급하다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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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민준홍,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3
박영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제처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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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로 인한 사업상의 손실 및 권리금, 임대차 계약의 종료원인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소제선, ‘점포임대차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입법방안’, 「비교사법」, 제4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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