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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를 대위(代位)하여 제３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2중매매의 법리].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2] 적용의 배제와 특례
1. 적용의 배제
2. 종중(宗中)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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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제11조 제1항,제12조 제1항/[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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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조제3호 및 제9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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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Ⅲ. 명의신탁 1. 명의 신탁의 개념 2. 명의 신탁의 발생 배경 3. 명의신탁의 판례이론 4.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Ⅳ. 이전형, 제3자간, 위임형 명의신탁 Ⅴ. 나가며 참고문헌 1. 명의신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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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Ⅲ. 명의신탁 1. 명의 신탁의 개념 2. 명의 신탁의 발생 배경 3. 명의신탁의 판례이론 4.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5. 명의신탁의 유형 Ⅳ.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명의신탁 Ⅴ. 나가며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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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경매등기가 된 이후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세를 얻은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1. 부동산 이용에 관한 제한
제1강좌를 통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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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기초로 하여 발생한 이자 기타 급부를 선의로 한 경우에도, 그 선의의 급부자는 그 등기가 유효한 것과 같이 보호된다. 제한 물권, 기타의 부담에 관한 등기가 없으므로, 그러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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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 권리회복에 신경을 써야 할 듯하다.
- 참고 논문 -
강태성,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1998
김건호, 소멸시효의 쟁점에 관한 검토, 안암법학회 학술 저널, 2007
권오승, 물권적 청구권, 고시계, 1980
노종우,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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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 지
토 지
건축물
건축물
기 타
기 타
실제 권리관계 또는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③ 거래예정금액
④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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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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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그후에는 ○○○○ 융자 RM파트에 입사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등의 리스크 관리 및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며 부동산 등기부 권리분석 및 경매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습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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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더블체크와 크로스체크를 습관화하며 권리분석의 정확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권리분석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겠습니다. 정확한 경매물건 권리분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동산 모두에 관한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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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권리(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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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인적담보(근 담보권을 포함한다)를 귀 행 앞으로 이전하고 귀 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한다.
제18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준용】
1.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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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호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며,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겠습니다. 환자의 인간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며, 복잡한 임상 상황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간호를 실천하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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