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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충돌의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입법에 의한 해결에 기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Ⅰ. 헌법문제로서의 기본권충돌의 문제
Ⅱ.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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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법문사, 2009
『기본권의 개념 및 인정 기준과 법률적 권리의 관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5
『기본권론』, 이희훈, 박영사, 202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기준과 입법상의 유의사항」,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현안 제20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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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상충될 경우에는 우선적 효력을 가지는 기본권을 중시하며, 각 기본권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4) 권리의 존중
타인의 권리 존중, 공익과 조화되는 권리 행사를 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권영성 - 2006, 헌법학원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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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Ⅰ, 신지서원, 2008
최용기, 법학이론과 기본권, 대명출판사, 2004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Ⅱ. 논문
김종규, “비례성 원칙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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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으로 창설한 것으로 구별할 수 있고, 법률규정으로는 헌법적 권리를 구체화한 것만이 기본권으로 포섭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권영성 외(2010), 헌법학원론
김철수(2009), 헌법학개론, 박영사
이준일(2008), 기본권의 기능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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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제한되는 기본권
(2)엄격한 비례관계의 부존재
Ⅳ.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
Ⅴ.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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