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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지적 재산권의 제한,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
장용호·조은기·박소라(2004) /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 관한 모형,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Ⅰ. 서론
Ⅱ. DRM(디지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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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문제점
국내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비영리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즉, 정보에 대한 공적접근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도서관이다. 이것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에서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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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용통계를 통해 이용자에 관한 트랜잭션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한다.
Ⅷ.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방향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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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물의 이용과 전달능력이 획기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저작권 규범상의 용어에 대한 재정의와 새로운 개념의 도입 등 저작권 관련 규범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67년에 출범한 WIPO(세계지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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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문제들을 전담할 공공기구들의 설립으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또 전자책 구현을 이뤄 디지털 도서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안 기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복제 문제를 막아야만 디지털 도서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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