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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통계를 통해 이용자에 관한 트랜잭션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한다.
Ⅷ.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방향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 내용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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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출력을 하거나 다운로딩을 할 경우에 정보이용의 대가로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Ⅴ.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문제점
국내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비영리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즉, 정보에 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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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면, 누가 책을 사 보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저작권자만의 입장에서 극단적 침해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어쨌든, 디지털 도서관 문제도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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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등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나 도서관에서의 복제에 대해서는 제외국의 입법 내용을 살펴보면서 적절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또, 앞으로 저작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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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의 특성 및 문제점
3) 과제
4) 전자책 사업자의 디지털화에 따른 권리
3. 만화나 소설을 기초로 컴퓨터게임을 제작한 경우
1) 컴퓨터게임의 저작물성
2) 원작을 기반으로 하여 게임을 제작한 경우 저작권 귀속문제
4. 기존 음반을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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