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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규정해야 하겠지만 형사적 구제에 대해서는 이미 1995년의 형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므로 별도의 조치는 필요없다고 본다.
나. 권리관리정보의 집중화
권리관리정보가 집중되면 저작물 이용이 용이하게 되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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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데 이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골자로 한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여하튼 이해관계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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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더욱 세분화되어 우리들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아직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많은 정보들은 무료라는 것이 우리들의 통념이고, 따라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이 희박해져 있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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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 원활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집중관리단체는 단순히 단체원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사익적·임의적 단체가 아니다. 이들을 통한 이용의 원활화는 정보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과 관계되어 있고, 부득이한 저작권 침해자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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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 추진 동향
1. 미국
1) 미국 NSF 지원 Digital Library Initiative
2) TULIP 프로젝트
3) 미의회도서관의 National Digital Library Program
2. 일본
1) 일본정보기술촉진청
2) 국립학술정보센터(NACSIS) 전자도서관 시스템
3) BBCC (The B-IS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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