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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사건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음
- 한국어린이재단에서는 1989년 세계아동기금의 후원하에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창립함
· 처음에는 전국의 9개 시·도 지역사회복지관 내에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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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 실태 및 증진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박수정(2017).‘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위한 초·중학교 교사의 요구 분석.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 서론………………………………1
2. 본론………………………………1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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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활동은 1989년에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창설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정부개입의 법적 제도적 장치는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마련되었다.
이 법에 따라 2003년 5월 현재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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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접근.....................................7
Ⅶ. 정책의 법적․제도적 문제점.................................8
Ⅷ. 법적․제도적 측면의 접근방안...............................9
Ⅸ. 결론......................................................1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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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하여도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3)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련된 법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고 아동복지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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