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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할 것이다.
3.4 피드백 및 모니터링
권한 배분이 완료된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권한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조직의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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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에 있어 대도시 등 특정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두 가지 특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에 따른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이 간혹 추상적이고 모호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중앙부처는 권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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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기준으로 인한 대표적 문제로서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 관련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의 관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국가의 포괄적 감독을 받는 등 여전히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권한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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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배분기준 명시
2) 사무배분 기준의 재정비
3)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4) 국가관여 일반원칙 설정
5) 사무이양에 따른 재원의 비례적 이양
6)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제 개선
7)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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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와 상관변수. 한국행정학보, 35(1).
이재원초의수이석원(2003). 복지 분야 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Ⅰ. 서론
Ⅱ. 본론
1. 분권화의 개념
2. 사회복지분야 권한 배분의 문제점
Ⅲ. 결론(개인 소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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