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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독창성원칙과 모순된다.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독창적이지 못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 보호가능한 저작물이 아니며, 따라서 독창적이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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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임우인(2000) /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이대희(2001) / 디지털경제시대의 지적재산권법의 과제 : 디지털경제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윤종민(2011) / 디지털저작권 보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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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협회의 이용계약약관 제4조(<저작인격권 침해의 금지> 사용자는 협회에서 사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 저작자 성명 등을 변경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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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추구하는 근본개념인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 정보공유운동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서 그 조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더욱 연구해야할 대상이라고 하겠다.
참고 문헌
〈단행본〉
정진섭황희철 공저,『국제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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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지적재산권기관)의 국제회의에서 저작권자, 저작 인접권자에 대해, 업로드권(네트워크에 접속하는데 있어 허락권)을 부여하는 것이 채택되어, 일본에서도 저작권자, 저작 인접권 자에게 업로드권과 동시 권리인 「송신가능화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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