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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적 권리(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등)를 복제?방송?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저작인격권의 침해 및 허위등록(非親告罪):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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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무엇이냐 라는 근본적 질문을 오랫동안 묵혀둘 수는 없다. 문화의 산업화현상과 신기술의 출현으로 문화적 논리가 경제적 논리에 밀리고 있고 프랑스적인 개인주의적 접근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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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송신할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 등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실연자는 사실상 저작자에 따르는 저작인접권을 가짐으로써 위와 같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되며 완벽에 가깝게 자신의 저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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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개념과종류
1. 지적재산권이란
2. 산업재산권
가. 특허권
나. 실용신안권
다. 디자인권
라. 상표권
3. 저작권
가. 저작인격권
나. 저작재산권
다. 저작인접권
라. 저작권보호 제외 대상
4. 신지적재산권
일반적인 특허출원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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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법전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 저작권법 및 산업재산권 전반을 모두 수록하였다. 현행 저작권법은 지적재산권법전 부속서 제1편에 수록된 법률이다.
프랑스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은 제2권(제211조의 1 내지 제216조의 1)에 수록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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