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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고(제277조의2)，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에도 궐석재판을 허용하고 있다(제458조 제2항). 이는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④ 집중심리주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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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의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333조 이하가 적용된다.
사후승인을 통한 흠결의 보완은 가능하나, 그것은 그러한 소송상의 행위가 더 이상 형식상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단지 고려될 수 있다.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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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공시송달 신청 방법
※ 결석재판제도(궐석재판)
3.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하였을 경우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1) 경미사건,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구속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한 경우
(2)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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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있어서의 궐석재판의 허용과 한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길수현(2001) :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강승식(2008) : 국제인권 규범의 문화적 수용과 법적 제도화,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찬운(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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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있어서의 궐석재판의 허용과 한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종서(1996)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현실,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박미숙(2000) - 국제인권기준과 현행 형사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유재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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