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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론과 영미법상 법적 인과관계, 한국형사법학회, 2009
김대래, 해방 직후 부산·경남지역 귀속사업체의 분포 형태, 신라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2003
방준식, 노동조합의 분열에 따른 재산귀속여부, 한양법학회, 2011
서문석, 1950년대 귀속 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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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귀속문제에 관한 해답을 시도한 것이 바로 제3장의 ‘교회재산의 소유형태와 분열시의 재산귀속’이다. 여기서는 이를 되풀이하여 나열할 필요는 없으므로, 특히 지적하고 싶은 요점만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교계정체하의 지교회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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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청구권 및 교인권을 박탈하고 잔존교인들에게만 재산권이 귀속되기에 교회의 이탈자는 더 이상 교회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분열자들이 당회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그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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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및 발생품은 주관 연구기관에 귀속되게 된다.
따라서 제1단계 대리인인 주관 연구기관은 연구성과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소유권을 보유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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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분할”로 인해,
- 1946년 11월 현재, 사업장 휴업원인 중 원료부족 70%, 기계부족 9%, 자본부족 5%
- 1949년, 원료 38.7%, 전력 16%, 자금 13.6%의 순 남북분단의 경제적 영향
귀속재산의 범위와 미군정의 정책
귀속재산 불하
농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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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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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증여재산공제
1) 공제액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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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1)부동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독립성을 갖는다. 법률상 수탁자의 명의에 속하지만 이익과 손실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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