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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라는 가능한 출구를 열어주어야 한다. 대체복무의 기간, 종류 등은 현역복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정도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이다. 대체복무의 기간과 종류는 ‘특혜’가 아니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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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은 국공립 기관 100여 개 소뿐이다. 앞으로 대체복무를 계획대로 민간의 사회복지 시설이나 개인에게까지 확대할 것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7. 양심적 병역거부의 올바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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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1) 징병 혹은 병역의 이행 이전, 징병시 혹은 그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등록할 권리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위인정을 신청하는 복무 중 군대구성원의 권리
(3) 징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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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도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분명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강한 남성은 일정기간 군에서 복무할 의무가 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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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의 등가성확보로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③현실적 여건이 완전히 성숙개선되었다는 판단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정수준에 이른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상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입법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한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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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는 자유권규약의 심사대상이 된 것이다.
넷째, 대부분의 위원회에 제출된 개인청원이 우리정부의 규약 위반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정은 국내법원의 판결의 권위가 국제법적 평가에 의해 훼손됐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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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기독교인데 모태신앙인가?
13. 대학시절 열심히 활동했던 동아리가 있는가?
14. 성적관리를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가?
15. 군면제를 받았는데 어디가 안 좋아서 면제 받았는가?
16. 전공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있는가?
17.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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