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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부족 1. 지난 5년간의 규제개혁 평가
2. 낮은 규제개혁 평가원인과 규제의 부작용
1) 기존 핵심규제의 개혁 미흡
2) 신설·강화규제의 증가
3) 규제방식 및 규제개혁 추진체계 미흡
4)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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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일지
(1) 역사
(2) 일지
2.한국 경제위기의 원인분석
(1) IMF사태를 몰 고온 근본적인 원인
1)외환위기 가능성 대응미비
2)부실한 금융감독
3)외채관리
4)부실기업
(2) 대외적 요인
3.외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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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한국자본주의 발전”, 경제발전연구 제6권 1호, 한국경제발전학회.
(정경유착) 정경유착의 원인과 장단점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언
- 목 차 -
1. 전개 방향 제시
2. 정경유착이란?
3. 정경유착의 원인
4. 정경유착의 장, 단점
5. 정경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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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업의 대폭발
5) 기업 경영의 투명성
Ⅵ.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전
Ⅶ. 향후 거시경제의 정책방향
1. 재정정책
2. 통화정책
3. 외환정책
Ⅷ. 정부의 구조 개혁 방향
Ⅸ. 한국경제 평가 및 전망
Ⅹ.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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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이해관계, 기대수준 그리고 가치체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이 양자 사이의 괴리를 이론적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 왜 한국에서의 규제개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가를 밝히려 한다.
김대중정부가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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