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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선별해 시행하는
것이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보다 효율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인 행정의 형태를 바꾸어
지역 실정에 맞는 분권화 정책과 이를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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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제도의 정비(상), 증권법연구, 제3권 제1호, 2002 Ⅰ. 서론
Ⅱ. 규제의 개념
Ⅲ. 금융규제의 목적
1. 시스템위험으로부터의 보호
2. 고객보호
3. 효율성 강화
4. 기타 사회적 목적
Ⅳ. 금융규제의 종류
1. 경제적 규제
2. 정보규제(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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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특성
< 방송과 통신의 융합 >
1.방송과 통신
2.방송과 통신의 융합
3. 융합된 방송 통신 서비스
4.통신 ∙ 방송 융합의 현행 법 ∙제도의 문제점
< 뉴미디어의 규제 정책 >
1. 방송, 통신 융합과 관련한 각 측의 주장
2.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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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필요성
Ⅳ.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주요내용
1. 최저자기자본비율
1) 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안은 먼저 전체 금융기관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의 최저수준(8%)을 사전에 규정
2) 리스크 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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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기관인 금융업자들의 규제준수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5. 현행규제에 대한 평가
현행 규제에 대한 평가를 금융시장참여자별로 구분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규제의 공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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