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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방주의(regulatory federalism) [규제연방주의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한계 이론과 가설, 규제연방체제의 데이터와 측정, 규제연방체제의 분석결과]
Ⅰ. 서론
규제연방주의(regulatory federalism)란?
정책목표의 수립, 규제기준의 설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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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수적 증가 -> '규제연방주의'라는 새로운 용어의 탄생
(1974년까지 통과된 26개의 연방규제법안중 18개가 닉슨정부때 통과)
2) 레이건의 신연방주의
ㅇ1980년 세목형보조금의 수가 549개
ACIR: '연방정부의 영향력은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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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의(De Factor Federalism)
: 연방정부의 보조금 감축으로 인해 야기된 연방재정과 지방재정의 분리
ㅇ채질찍 연방주의 (Whiplash Federalism)
: 규제의 증가와 사법적 제약으로 인해 위축된 주.지방정부의 모습을 표현
5.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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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의적 지방차원에서 이루어진다.
4. 연방주의에 대한 개혁 논쟁 (장단점)
한 연방주의체제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문제는 연방과 각 지방이 상호 수립하였던 결정패턴이 사회 및 정치영역의 문제점들을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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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원리로서 국가권력을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공유하고 있지만 정부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연방정부가 우선하여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연방정부의 우월성 규정은 헌법 제6조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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