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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규제자는 규제를 정할 때 국민 여론도 조사해 보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의 생각을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피규제자는 규제자가 선한 의도로 정한 규제를 실행 할 때 최소한 지켜보려고 하는 등 서로 역지사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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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를 필두로 하여 리카도, 마르크스, 앨프레드 마셜, 케인즈, 밀턴 프리드만 등 경제학에서 내로라하는 大경제학자들의 이론 및 사상과 그들과 관련된 일화에 관해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 「죽은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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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롤로그
‘규제완화’의 기본 철학
- 기업(창업)하기 좋은 환경, 경쟁촉진을 통한 역동성 제고, 소비자 후생증진
“나는 자랑스런 ‘한국인’이다”의 조건
- “Fidelity to Korea, Royalty for Korea”
를 말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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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시계. https://www.nabostats.go.kr/portal/nabo/nationalDebtClockPage.do (검색일: 2021. 6. 11) Ⅰ. 서론
Ⅱ. 본론
1. 특수 이익집단의 역설
2. 규제받는 자와 규제하는 자
2. 관료주의와 정치
3. 케인스와 공공선택학파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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