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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 기원과 도입배경
2. 개발제한구역의 기본개념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현황
4.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5.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
6. 개발제한구역의 개선방향
7.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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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과 대리인
1. 사적이익의 추구
2. 단기업적주의
3. 위험회피
4. 노력회피
Ⅶ.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방향
1. 일반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향
2.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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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방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6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보험개발원, 2007
보험개발원,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 손해보험통계, 2006
보험경영연구회, 보험과 리스크관리, 문영사, 2006
손해보험협회, 한국의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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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먼저 현재의 한국영화 보호적인 규제내용을 유지하면서 보호의 내용을 상 영일수 보장이 아니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으로 전환 규제대안 중, 보조금과 공여금 제도를 차용
2) 더 이상 한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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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
2001. 9. 27 발표된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제2단계 금융규제 정비방안"에 따르면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에 관하여 등록대상법인중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을 상장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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