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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lucas0213 -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스크린쿼터문화연대:http://www.screenquota.com/
● 문헌
김영평, 2006,『규제의 역설』, 삼성경제연구소
원용진,유지나,심광현, 1999,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문화과학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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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결과는 그것이 잘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민간의 바람직한 경제사회를 규율하는 하나의 질서로써의 기능을 한다.
우리가 본론에서 살펴본 스크린 쿼터에 대한 정부의 규제유형은 크게는 경제적 규제에 속한다. 그러한 경제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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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변화시키는 세계화의 주요한 동인
1.다국적기업의 존재
-다국적기업들은 높은 규제비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국의 정부에 규제완화를 원하는 압력을 행사
2.국제시장의 압력
3. 국제정치의 압력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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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는 수입규제제도와는 달리 헐리우드 직배영화의 자유로운 비즈니스를 전면 허용하는 가운데 거대자본의 독점 병폐를 막기 위해 공정 경쟁의 최소 조건(29.5%의 의무상영일수)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적어도 WTO가 전면에 내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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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는 꼭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신일,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분석」,『규제연구』(2000. 12).
강타훈, 「시장경제와 스크린쿼터제」, 중앙일보(2004. 09. 13).
김대영, 「스크린쿼터제도와 한국영화 흥행 결정요인 분석」,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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