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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나 시 또는 군의 구분에 따라 1인당 1,000원에서 10,000원까지로 나누어져 있다.
법인 균등할주민세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로 나누어져 있다.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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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가 자동적으로 비과세됨
7. 소액불징수
주민세의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특별징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8. 주민세의 연말정산
주민세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액이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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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지방세의 의의
2. 주민세의 의의 및 성격
3. 주민세의 과세 표준 및 세율
Ⅲ. 주민세 균등할의 현황과 문제점
1. 주민세 균등할의 현황
2. 주민세 균등할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
Ⅳ. 주민세제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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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과 세 표 준
및
세 율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등록세액
20%
2
경주 마권세액
60%
3
주민세 균등할의 세액
10%(인구 50만이상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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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의납세의무자
□ 과세표준과 세율
주민세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지는데 균등할은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ㆍ사업소를 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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