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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균역법)
* 17세기 대동법 실시
1. 공납의 정비와 변화
2. 16세기 공납 개혁 시도
3. 대동법 실시 동기와 배경
4. 대동법 실시과정
5. 과정
6. 대동법의 내용
7. 대동법 실시 결과
<자료> 방납의 폐단
<자료> 대동법의 시행
<자료> 대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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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되었다. <대동법> 현물 대신 쌀로 통일하여 징수하다
1. 방납의 폐해를 막으려 하다
2. 대동법을 실시하다
<균역법> 백성의 부담을 덜기 위한 부세 제도
1. 균역법을 왜 시행하였는가
2.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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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 ① 여러 기구들을 축소 개편⇒재정비용, 녹봉 지출↓
② 국방 경비 삭감: 전국의 병사 4만6천명 감축 목차
조선후기의 행정환경
방납의 폐단과 대동법
영조의 균역법
정국의 변화와 탕평책
실학자들의 개혁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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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① 공납의 폐단: 방 납 의 폐해 → 농민 부담 가중
② 수 미 법 제안: 토지 결수 기준으로 하여 지주들 반발
③ 임진왜란 이후 국가 재정 부족
(2) 대동법 실시
① 목적: 국가 재정 보완, 농민 부담 경감 1 영정법
2 대동법
3 균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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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해짐
경제성의 원칙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여 일종의 세금징수비 절감 효과를 보임.
③ 균역법(군역)
2필식 징수하던 군포가 여러 폐단을 일으키자 2필의 군포를 1필로 감하고 균역청을 설치해 관리하였다. 양반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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