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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별도로 추진하는 만큼 분권의지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내생적 지역발전 정책의 수용,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 등에 대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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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Ⅰ. 글을 시작하면서
Ⅱ. 인적자원정책과 파트너십
1. 인적자원정책의 의의와 범위
2. 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의 배경과 기본방향
3.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의 개념과 의의 및 기능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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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모델에서 지방정부는 내발적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정책, 산업정책,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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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사업의 외부자원 활용(Outsourcing) 방안 105
6. 등에 대한 대책 검토보고 105
7. 농산물 산지유통 개선방안(협동출하반 활성화방안) 106
8. {뉴 밀레니엄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구상(강원도) 106
9. 21세기 정책과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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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행정연구」 제10권 4 호:186-210, 2003.
차미숙,
최길수,"지방분권추진과 지방정부개혁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보」제16 권 제3호, (통권 47호), 2004.
최영출, 로컬거버넌스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AHP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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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혁의 정책과제(대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과학적 조사 연구가 절실한 과제이며 연구역량의 집중이 요청된다.
(2)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개혁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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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 경제는 수도권(서울)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악한 실정이며,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과밀현상으로 입지인력자금난 등 격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균형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이 시급한 실정에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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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의 부정적인 면과 그 대책
1) 입법의 곤란과 행정업무의 중복
2) 행정 능률의 저하
3) 기능분배에 있어 갈등 초래
4) 획일적인 기관 대립형 정부조직형태 채택
5) 중앙과 지방정부 간 통제와 자율의 불균형
Ⅲ 결론
Ⅳ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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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정책과제. 한국정책학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학술대회.
남봉현. (2005).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 「나라경제」, 2005(9월호): 50-53.
박형진. (2005).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정책과 개선방안. 「국토」, 290: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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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지방정치학회보, 2011
- 김동규, “지방분권화를 위한 과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2006
- 박용선, “지방분권정책과 개혁과제에 대한 연구”, 한서대, 2004 Ⅰ 서론
Ⅱ 본론
1.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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