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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과 분산을 위한 춘천선언」, 지방자치. 10, 2002.
6) 노근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충북개발연구원, 2001.2.
7) 류금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 배분에 관한 소고",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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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정책의 기본방향
지방분권에 기초한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은 한국사회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할 비전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분권은 단순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행정권한과 세원 및 예산의 배분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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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대장 정비방안, 한국지방세연구회
○ 최호윤(2010), 사회적기업 세제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사회적기업연구원
○ 황상원(201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한세무협회
○ 한영은(2012), 재정분권을 위한 세원 조정방안,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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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국고 보조금, 기부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방세의 경우,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과 경제 활동에 따라 세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세원 확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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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 이양하는 세원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세입의 자치와 세출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때 자치단체간 세원 불균등을 시정하는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재정분권 없이는 지역혁신을 위한 물적 기초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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