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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그린벨트문제점과 영국의 그린벨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그린벨트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일까?
1) 그린벨트 구역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대로 71년 박정희 정부가 처음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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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규제의 사회적비용 추계 / 한국경제연구원 / 1997
- 고종완 / 고종완의 부동산투자는 과학이다 / 다산북스 / 2006 1. 서 론
2. 본 론
1) 그린벨트란 무엇인가?
2)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의 내용
3) 그린벨트제도 개선안과 해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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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의 실태조사에서 최종결정까지의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론화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실태조사는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진행되어 1971년 그린벨트지정 때와 같이 문제점을 남기지 말아야 하며, 시민환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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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위 “그린은 묶고 벨트는 풀자”는 대통령의 무지에 기초한 지시에 너무 충실하여 그린벨트가 지닌 원래의 목적을 고려한 평가가 아닌 환경분야만의 평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자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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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관리상의 문제점
3) 토지이용의 문제점
4) 정책적 문제점
3. 개선방향
1) 그린벨트제도의 존속
2)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민원은 최대한 해결
3) 그린벨트내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4) 그린벨트의 환경보전적 기능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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