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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세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2. ?세법 적용의 원칙
1) 세법해석의 기준
2) 소급과세의 금지
3)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 엄수
4) 기업회계 존중
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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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경우 혹은 기장의 내용이 없거나 부실할 경우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거과세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각종 의무이행이 선행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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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원칙을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변경하였는 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갖추고 있다면 실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를 받게 되므로 세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측면에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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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원칙이 적용될 경우 수출재화는 영세율을 적용받음과 동시에 거래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되면 완전 면세가 가능하다.
넷째, 부가가치세제하에서는 매입 · 매출의 근거자료 제출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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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과세와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
V. 국경세 조정
1. 의의
국경세 조정이란 국제거래로 상품에 부과된 간접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이다.
2. 조정방법
생산지국 과세원칙, 소비지국 과세원칙
3. 생산지국 과세원칙
(가)생산지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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